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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확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 인천게릴라뉴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아래 '대학생위')는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학생위는 오늘(27일)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는 '18세 투표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제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건 청년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특히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 자격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논평에서 대학생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계산하는 '숫자 놀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다"라며 "이것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득표만 생각하는 행동임은 물론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1020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할 행동인지 의문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투표연령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젊은 세대는 미성숙해서 정치를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유라 사태에 대응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5천만 국민 모두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020세대에게 정치참여란 특별한 권리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는 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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