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24부터 파업을 진행하며 3개월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인소싱, 업체 변경 등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인천뉴스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65명이 인소싱(비정규직이 담당하던 공정을 원청이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해고돼 구조조정 칼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30일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6개업체 중 1곳은 계약해지하고 4곳은 업체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65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1월 1일자로 해고로 내몰렸다.
수출 포장 업체인 진성(인천KD)은 인소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폐업신고 하며 49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인코웰은 공정폐쇄 및 인소싱으로 2016년 10월, 2017년 5월 비정규직 20명 무급휴직 중인데 지난해 12월31일 11명 해고 통보했으며, 9명은 무급휴직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경은 인소싱으로 지난해 10월 31일 6명 자택대기 중 12월 31일 해고통보 5명, 1명은 정년퇴직자 대체로 고용을 승계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일부 엔진의 단종과 KD엔진포장의 인소싱으로 무급휴직자 20명 중 9명이 사직하고 11명이 무급휴직 중이며, 2017년 10월 말 차체 인스트롤 6명이 인소싱으로 휴업(자택대기) 상태에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하며 3개월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인소싱, 업체 변경 등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업체 변경을 통해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무력화(업체변경으로 쟁의권 상실)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인천지방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을 앞두고 한국지엠은 노골적으로 파견전문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파견전문업체들은 자회사를 만들거나 또다른 파견업체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불법 파견의 당사자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경되는 업체는 옛 파인드림(주)에서 서포트라인(주) → 홍산HR(주)로 재파견, 유경테크노(주)에서 초이스시스템(주) → 위아솔루션(주)로 재파견, 인코웰(주)도 스텝포유(주) → 위켄테크로 재파견, 세종(주)은 청운HR(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8일 한국지엠 릭 라일리 사장에게 7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고, 2014년 12월 4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5명에 대해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했다.
노조측은 "2월 부평·군산·창원의 인천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88명)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말살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인천뉴스
한국지엠의 인소싱을 통한 비정규직 인원 축소는 비정규직 노조 무력화와 함께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형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공장 생산 물량축소에 이어 인소싱 확대는 일자리를 놓고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을 유발시키며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용"이라며 인소싱 중단과 비정규직 등 총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 노조 등과 연대해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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