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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 정민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부산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아래 노조)는 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심의위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학교 현장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지난해 말까지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초 3차 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난 이 날에서야 4차 심의위를 열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 만료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계약 만료 통보가 전달되기도 했다.
정규직 전환에 기대가 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심의위가) 심의는커녕 대상 직종에 대한 브리핑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간제 근무자들은 연이어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고, 업무 공백의 우려 속에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도 노조는 "애초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9명의 심의위원 중 노조 추천 인사는 1명이다. 나머지 8명은 교육청 내부인사(3명)와 교장 및 학부모 각 1명,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조속한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이 적극적인 전환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침의 취지와 전환 기준에 맞게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무자 전원을 조속히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측도 심의위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우선 심의위 이전에 계약만료 통보가 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들의 계약만료 시점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 내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는 49개 직종 5500여명에 달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개학 한 달 전까지는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산교육청은 노조의 심의위 인적 구성 문제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추천 인사를 포함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4명을 심의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객관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심의위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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