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017년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신임 가스공사 사장 출근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 김종훈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일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신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출근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직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첫 사례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 의원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스 산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신임사장 또한 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 "촛불정부 신임사장, 가스산업 정책전환 의지 보여야"
김종훈 의원은 촛불정부의 공기업 사장 임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적폐청산을 완수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새 정부와 가스공사 신임사장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배경으로 정부가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에는 에너지 정책전환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 연장선으로 신임 가스공사 사장 또한 가스 산업에 대한 정책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서 가스민영화를 추진해온 담당자가 사장으로 온다면 민영화정책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면서 정부의 가스 산업 공공성강화 의지와 이에 따른 신임사장의 조치를 재차 주문했다.
그렇다면 가스공사 직원들은 왜 현 시점에서 신임사장 출근을 저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 정권의 가스산업 민영화 추진과 신임사장의 당시 역할을 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가스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천연가스 도입·도매 시장을 민간 기업에 열어주는 한편 저장시설기준도 완화해 주었다. 또한 2025년까지 가스 도입·도매를 민간시장 개방을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승일 신임사장은 과거 정부에서 가스산업팀장, 에너지 산업정책관을 맡으면서 가스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온 당사자라는 것이 노조 쪽의 주장이다"면서 "사장후보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니 어쩌면 현 사태는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정부의 정부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 온 것에 온전히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에너지 정책도 변할 것이라는 공사 직원들과 국민의 기대에 비추어보면 정부의 모습도, 신임사장의 모습도 아쉽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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