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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 유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과 관련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이 28일 "(검찰이) 무슨 전직 대통령을 잡범 취급을 한다. 이러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나라가 미쳐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데에 혈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권이 20년~30년 갈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검찰은)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날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이라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의 논평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구형을 최근 방남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비교,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에 온갖 아부를 떨었다. 김영철은 사람을 50명씩이나 죽였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앞서 23일 통일부는 "천안함 관련해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특정할 수는 없었다"(백태현 대변인),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때도 북한 정찰총국장(김영철)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통일부 "김영철 방남 수용,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타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형량은 검찰에서 한 것이니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그런 형량을 받은 게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박상기 법무장관 간 대화를 지켜보던, 같은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이 곧바로 질의를 이어받았다.
박 의원은 박 법무장관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촛불 혁명이 났고, 이제 모든 국민이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는 게 사실 아니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30년을 구형한 게 잘못된 거냐"라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정치보복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보복이 아니다. 검찰이 나타난 증거들을 수사한 것","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 본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건 국민과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검찰은 검찰 역할을 해야 한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검찰이)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 듣는다면 법무장관은 큰 소리로 (반박해)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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