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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달서구 구지면 국가산단에 오는 2020년까지 건립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터. ⓒ 조정훈
대구시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붉은조끼와 머리띠를 추방하고 강성노조의 분규 및 고임금이 걱정 없는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노사평화의 전당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1만 6500㎡(연면적 5000㎡, 지하 1층·지상 3층) 부지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지을 예정이다. 오는 2020년 개관이 목표다.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이 들어가는 노사평화의 전당은 노사상생 조형물 조성과 노동 및 산업문화역사관, 노사관계 교육·모의체험관, 노사공동 직업훈련관, 다목적 홀,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노사정 평화 대타협 및 노사상생 상징조형물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로 언급한 3단계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1단계는 무분규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붉은조끼와 머리띠를 추방해 전국 최고 수준의 노사정 상생 및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어 2017년부터 지속하는 2단계에는 강성노조의 분규를 없애고 고임금이 걱정 없는 경제와 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합 기반투자 및 기업유치에 나서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내용이다.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되는 3단계부터는 노사평화의 전당을 활용해 대구의 성공 사례를 교육하고 전국의 기업체 노사가 동참하도록 하는 한편 대구형 노사상생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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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내세운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 하지만 붉은조끼와 머리띠 추방을 내세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 조정훈
하지만 대구시가 노사상생협력 모델로 언급한 붉은조끼와 머리띠 추방, 고임금 없는 노동생태계 등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노동자에 대한 적대와 혐오만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노동자 수가 2만 4975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151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지역의 임금체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쟁의나 고임금을 없애는 것이 노사상생이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김승수 행정부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건립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도 나서겠다는 태도다. 또 오는 4월에는 노사평화의 전당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평화를 위한 혐오라니 대구시 제정신인가'라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대구시정으로 추진해 온 결과 전국 평균임금 278만 원 전국 꼴찌, 평균 노동시간 전국 173시간보다 많은 178시간"이라며 "대구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평균 노조 조직률 10%에 비해 대구지역 노조 조직률은 5%밖에 되지 못 한다"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강성노조, 붉은조끼, 머리띠 추방이란 말인가? 상생과 평화를 말하면서 적대와 혐오를 부추기는 이 모순은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이어 "기업이익 대변하는데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가히 노조 혐오증과 악마화라 할만하다"면서 "대구시의 천박하고 무지한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대구시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을 철회하고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담당자는 "과격한 의사표시는 지양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자는 뜻"이라며 "대화하고 상생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 나가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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