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공천 무효확인소송 첫 심리

안홍준, 김영선 예비후보 제기 ... 서울남부지법, 18일 오후 심문기일 잡아

등록 2018.04.18 08:43수정 2018.04.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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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홍준, 김영선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학살 적폐, 이젠 끊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선 전 한나라당 당대표와 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제출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공천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낸 김영선·안홍준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4시 30분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김영선·안홍준 예비후보는 심문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강조했다.

이들은 "권력자에 의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기회균등을 몰수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은 어떠한 행위일지라도 민심은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바로 고쳐져야 하고 고쳐질 것"이라 했다.

이들은 "정유라가 대학입학에 응시하고 면접을 봤지만 부정입학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어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권력자들에 의해 기업체에 특례로 부정 입사한 직장인들도 몇 년이 지난 일들이지만 국민들의 저항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범법자가 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했다.

또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하여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도 현 정권하에서는 경찰,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특검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금융개혁에 최적합 한 인물이라고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였지만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로 15일 만에 사퇴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처럼 국민들의 법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자들의 힘의 논리는 국민의 저항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했다.

김영선·안홍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후보자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중앙당공심위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천신청 접수를 아니 한 사람은 공심위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전략 공천한 것은 당규를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 했다.

안홍준 전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도 공천무효소송이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아 있어 법원에서 심리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공천이기에 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천신청했던 3명을 제외하고 김태호 전 지사를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안홍준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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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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