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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 윤관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를 의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문화의 큰 축을 형성하면서 공동주택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재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 주발제자로 나서는 이창로 수석연구원(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기능 확대화 민관협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관리비 갈등, 건물 노후화와 안전문제, 침체된 공동체 문화, 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지자체의 전담과 확대 설치, 주택관리청의 신설 등 공적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발제자인 오정석 수석연구원(SH공사 도시연구원)은 '주택관리사의 공적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 배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입주민·대표자대표회의·임대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 간 입장 조율을 위해서 주택관리사의 공적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의 좌장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토론으로는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헌 변호사(법무법인 영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호 실장(LH토지주택연구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 참여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 확보 및 입주민의 주거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증대·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 토론회가 오늘의 공동주택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살맛나는 공동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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