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목을 쳐 줄 것"(사립A대학교 이사장)
"이 ××가 어디서 이 따위 소리야! 너 이 ××야! 나가! 이놈 ××가 말이야!"(사립B고교 이사장)
"날짜를 안 쓰고 사직서를 써주면 그걸로 끝을 내겠다. 그 대신 사직서라는 것은 이런 일 또 일어나면 수리하는 거지."(사립C고교 교장)
"이 학교 주인은 나다. 여긴 사립학교이고, 사유지이다."(사립D대학교 이사장)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아들 휴직 처리에 월급까지 주다 적발"(사립E고교 감사결과)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사장 갑질 때문에 교육청 장학사로 전직조차 방해받고 있어요."(사립F중학교 피해교사)
"대학적립금을 4천억 이상 쌓아두고 이사장 부친 장례식에 학생등록금으로 2억 지출"(사립G대학교 감사결과)
"학교를 조용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해주겠다."(사립H고 이사장)
"학교에서 단체로 재학생 겨울 외투를 제작하는데 왜 담당부서 부장교사의 초등학생 아들 겨울외투까지 학부모가 갖다 바쳐야 합니까?"(사립H고 졸업생 학부모)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가장 정의롭고 깨끗해야 하는 곳이 학교다. 왜냐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삶과 인생을 배우며 자라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이다.
유명 사립대학인 A대학교 이사장은 학내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던 교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는 폭언을 하여 충격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역시 사립학교인 B고교 이사장은 교사에게 차마 입에조차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섞어가며 교사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사립 C고교 교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백지 사직서'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교사의 약점을 잡아두고 지속적 굴종을 강요하는 비열한 방식으로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자 참다못한 교사들의 반발로 그간의 갑질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비리사학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이런 갑질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땅콩회항과 물 컵 투척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 회장이 이사장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립 D대학교는 과거에도 "학교 주인인 인하대 구성원들의 학교 건물 출입을 왜 막느냐"는 항의에도 "이 학교 주인은 나다. 여긴 사립학교이고 사유지이다."라는 말로 사학 공공성을 망각한 천박한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어 빈축을 샀다. 뿐만 아니라 사립 E고교 이사장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자 휴직 처리를 해주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월급까지 챙겨주다가 감사 결과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사립 F중학교에는 과거 자사고 전환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고교에 근무하던 교사를 중학교로 강제전보를 해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8년째 계속되는 이사장의 갑질로 여섯 번이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교육부에서 파견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청 장학사로 전직마저 방해하는 등 치외법권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사립 G대학 이사장은 학교적립금을 4천억 이상 쌓아두고 자신의 부친 장례식에만 학생등록금 2억을 지출해 충격을 주었다.
사립 H고 이사장은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교사에게 "학교를 조용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해주겠다"고 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이 학교에선 학부모회 주관으로 재학생 겨울외투를 단체로 주문 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 부장교사의 초등학생 아들 겨울외투까지 갖다 바쳐야 하느냐며 갑질 피해를 호소했던 졸업생 학부모의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이듬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제출하며 3년째 학교로 복직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도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며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항거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에서 교원들이 과연 당당하고 떳떳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사립학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서 이런 비리와 불법 그리고 부조리가 만연할 수 있는 뿌리에는 사립학교법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악법 가운데 최고 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온몸으로 맞서며 당시에 촛불을 들고 나섰던 이가 바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5년 12월 12일 "당의 모든 힘을 사학법 무효투쟁에 쏟겠다"며 "지도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온 몸으로 막아섰다.
오욕의 세월을 극복하고자 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국민이 명령한다고 절규하던 국민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귀를 기울여아 한다. 사립학교법을 이대로 놔두고는 교육계 적폐청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 당시 정기 국회를 두 달 동안이나 거부하고 전국을 돌며 반대했던 사립학교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적폐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는다. 사립학교가 바로 서야 우리 교육도 미래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