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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16일 오후 열린 2018년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의제 제안 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교통 공공성강화 토론회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 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공영화·직영화·통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준)와 전국철도지하철노동합협의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실에서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 의제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8년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의제'를 제안한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대중교통정책에서 이제 공공교통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자교통 사업의 공적운영 전환 및 원칙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지하철 9호선 전 분야를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공공교통 정책으로 ▲기술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다양한 분야에 연관된 복합적인 정책으로서의 교통정책) ▲사업자-관료 중심에서 이용자-노동자 중심으로(교통정책의 사회적 통제 강화) 수익자 부담에서 사회적 편익으로(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등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재정 혁신으로 공공교통요금 동결 ▲교통정책 분권강화를 위한 통합교통공사 설립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지역 편차 해소 추진 ▲세월호 이후를 고민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재정지원형 버스민영제 구조개혁으로 공영제 추진 ▲교통수단 적정인력 도입으로 운영안전 보장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교통체계구축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일, 주, 월 패스 등 교통요금제를 다양화해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서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동 바른미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교통정책에서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식과 위상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시혜적 복지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의 인식은 조속히 극복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자가용 경유차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3개국 중 하나"라며 "교통약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구형구 노동당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 교통 공공성의 이슈는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운임, 사회적 약자들과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 대중교통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등이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등의 생태이슈, 교통 디지털 플랫폼 운영에서 시민참여 등 새로운 공공성 이슈들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중당 정책위 공동의장은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해야한다"며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교통권은 기본권이며 복지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통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인 촛불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훈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교통분과위원, 차재만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수석부위원장 등도 "사회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서 전환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날 2018년 지방선거 공공교통 정책 제안 토론회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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