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화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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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에서 (규제완화 등) 변화를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부총리 접견실, 간담회를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정부의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회장으로 4년이 됐고, 그간 과제(규제개혁) 발굴해서 제출한 것이 23건,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번"이라며 "그중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해결 안되서 기업 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라며 "해결이 안 되는 막힌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 체감 방안까지 이어지는 튜브장치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규제 개혁이 늦어지는 부분은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에 대해 나름 정부가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가치 충돌로 인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며 "이해당사자가 대립하는 등의 규제는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든지 일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길지 않게 빠른 시간 내 거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12페이지 분량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책자를 통해 과제선정과 과제분석, 공론화, 입법시행 등 4단계의 규제개혁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박 회장이 언급한 '튜브'식 해법이다.
대한상의는 "사회적으로 의견대립이 큰 문제는 기존 프로세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인식 공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하르츠노동개혁위원회 방식을 빌려, 공론화 과정을 크게 전문가 기구와 공론화 기구로 나눠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기구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끝장 토론을 한 뒤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공론화 기구는 시민참여단 숙의 절차와 종합 표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도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개혁 절차도 상의 건의처럼 투트랙을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개 차원에서 규제 개혁 절차 개선을 위해 건의한 내용이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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