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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5.24
ⓒ 연합뉴스
"아직도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부천원미갑)이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김성태 대행이 한미방위분담금 4차 협상 관련 발언을 전하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안보팔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2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 김성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어제(26일) 제주도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이 개시됐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거간 노릇을 한다면서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핵 없애자고 북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이제는 미국에 돈까지 더 얹어줘야 할 판"이라는 비난이었다.
"반성했다면서 또 홍준표 '위장평화쇼'식 비난"
김 의원은 이에 4차 협상 자체가 제주도가 아닌 서울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는 당일 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사실 확인)도 안 된 발언이다. 제주도 협상은 두 달 전 이야기다. 협상을 제주도에서 하는지 서울에서 하는지 조차 파악 안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성태 대행이 언급한 '2019년 이후 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은 하와이, 제주도, 워싱턴D.C.에 이어 지난 26일과 27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의 지적 이후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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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 두고 마주앉은 한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의원은 김 대행의 '장소 오류' 만큼 주장의 내용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장사치 흥정"으로 묘사하며 사실과 다른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북한에 간과 쓸개를 다 빼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사실인지, 그동안 반성하겠다고 무릎 꿇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안보팔이를 시작하느냐고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 대행의 발언을 보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위장평화쇼'라는 막말과 (그의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을 못하겠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거간꾼이 아니라 (협상의) 당사자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 안보팔이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면서 "동등한 동맹국가의 공평한 주둔비 협상을 발목 잡는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봐도, "미국에 돈을 더 줘야할 판"이라는 김 대행의 주장과 달리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줄다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이 4차 협상 당시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하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논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체 종북 팔이 안보장사는 누가 해왔는지 되묻고 싶다"라면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이 공평하게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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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고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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