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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남·북·미 관계의 모색'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 햄버거 점포가 개설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 관광객 수만 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과 펴낸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잘 푸는 과정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야 북한도 안전해지고 북미관계가 적대를 청산하고 양국수교까지 갈 수 있다"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년 정도의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면서 서두르는 데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비핵화 전반은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우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도 먼저 동결하고 해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남북미중 정상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을 만들어 동북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넓혀볼 수 있다"며 "3자, 4자, 6자 정상회담으로 계속 가다 보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동북아 안보 정상회의 정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주한미군 위상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나 시민사회 쪽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북미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주둔 여부보다 성격, 기능 등을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사회 제재해제 전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홍 의원은 "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2007년) 북쪽 지하자원과 남쪽 경공업 원자재를 교류해본 적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군사적 전용이 쉽지 않은 인도적이고 생활적인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교류하는 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45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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