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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아래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기존 발표한 4개 대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3으로 확정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하도록 권고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높아지면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p 인상(세율은 기존 세율 적용)되면, 시가 30억 원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462만 원에서 5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세율도 오른다. 현재 0.5~2%인 주택 종부세 세율은 0.5~2.5%로 인상된다. 과세표준이 6억 이하인 주택은 현행 세율을 유지(0.5%)하되 6억 이상인 주택부터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과표 6억 이상인 주택부터 세율 인상
과표 구간이 6억~12억 원인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 12억~50억은 1.0%에서 1.2%, 50억~94억은 1.5%에서 1.8%로 오른다. 94억 원 초과 주택은 현행 2%에서 2.5%로 오른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25~1.0%p 인상된다. 과표 15억 이하 토지는 현행 0.75%에서 1.0%로, 15억~45억 토지는 1.5%에서 2%, 45억 초과는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은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p씩 오른다. 이에 따라 별도합산세율은 현행 0.5~0.7%에서 0.7~0.9%로 인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택 27만4000명, 종합토지 6만7000명, 별도 토지 8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주택소유자(1331만1000명) 중 상위 2.05%만이 종부세 영향을 받는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가 10억~30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 적용에 따른 예상 세수 효과는 1조 1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
종부세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개편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개인은 연간 금융 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 원인 사람은 약 31만 명으로 집계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기존 신고 인원 9만 명과 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혹은 일몰 종료)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가 제시하는 재정개혁 방안이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특위의 권고내용을 활용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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