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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의원이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갈무리한 화면. 국회의 자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포스팅이었다. ⓒ 표창원
"만약 국회와 정당 스스로가 집단적, 전체적으로 부당하게 돈과 권력을 탐하거나, 자신들의 동료나 일원이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일탈 혹은 범법을 자행할 때 이를 묵인, 방조하거나 감싼다면, 국회와 정당, 정치는 '망치 없는 토르', '아이언맨 수트 없는 토니 스타크', 혹은 '초능력을 잃은 돌연변이 엑스맨'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금은 국회, 정당이 혁신할 때"라는 제목의 글 일부다. "토르에겐 망치가, 배트맨과 아이언맨에겐 수트가, 엑스맨에겐 초능력이 힘의 원천이듯,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지지'라는 정당성을 힘의 원천이자 생명으로 삼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가 "이제 2년의 국회의원 경험을 한 제 솔직한 개인적 소회"라면서 이 글을 올린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쌈짓돈' 논란이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사태부터 외유성 해외 출장,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국회' 등을 모두 아우른 자아비판 성격이 강했다.
"바꿀 건 바꿔야 한다"
그는 "행정부와 사법부, 군과 재벌 등 '사회적 강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는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외유성 해외 출장,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국회, 당장 혁신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곧 정치력 사용의 '정당성'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적이며 두드러진 3가지 현안 문제"라고 규정했다.
표 의원은 "문제가 있음을 다 알면서,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기 싫어 그대로 유지해 온 '낡고 잘못된 관행, 제도'들"이라며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특활비를 비롯해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원점부터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그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버틴다면,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생명 같은 국민의 지지,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효율과 부당한 정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라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파행과 보이콧이란 용어 자체가 국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발의된 법안을 소위 심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회기만료 자동폐기 시키거나, 개인 혹은 소수 의원 몽니로 의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국회와 정당, 스스로의 회계에 대한 외부 감시 제도 갖춰야"
무엇보다 표 의원은 "국회와 정당의 현실, 제가 보기엔 스포츠나 공직, 기업 현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라면서 "회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 출장 문제나 국회 특활비 논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타 분야에 대한 무섭고 엄정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와 정당, 그 스스로의 회계에 대한 엄정한 외부 감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선거 관련 비용만 선관위 검증을 받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40여 일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나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등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권력'을 향한 지나친 경쟁의 이면에는 '인사, 재정' 두 가지 권력과 혜택을 향한 사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느냐"라며 "'대표나 장'들의 재량, 임의, 권한 등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과 기준, 절차, 원칙을 통해 '인사와 재정' 두 가지 '절대 반지'를 용광로에 넣고 '모두의 것'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때 비로소 소위 말하는 '당권 경쟁', '당직 배분', '예산 배분과 각종 계약, 재정 운용 및 회계 처리'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음해나 모략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절대 반지'는 동명 영화로 유명한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2년의 국회의원 경험을 한 제 솔직한 개인적 소회"라면서 "'어둠을 탓하기보다, 차라리 촛불을 밝히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좋아하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포기하거나, 남 탓 하지는 않겠다"라며 "더 노력하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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