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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은 여야, 원구성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남소연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통 끝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정의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6시께 함께 기자들 앞에 서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후 협상이 진행된 지 100분 만이었다. 개략적인 국회 의사일정만 합의했던 오전 협상까지 포함하면 200분을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
협상 결과,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몫이 됐다. (관련기사 : 권성동 학습효과... 법사위 쟁탈전의 진짜 이유 )
국회 관례대로 결정, 민주당 운영위원장-한국당 법사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의장단의 경우,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기로 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다.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정의 1곳으로 분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맡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 등을 맡는 국회 관례대로의 결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을 예정이다.
법사위 운영 등을 놓고 거세게 논란이 일었던 만큼 '대안'을 마련했다. 국회 운영위 산하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사위 등 논란이 된 상임위 활동 등의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제도 개선에는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기존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 기관을 맡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기관을 맡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및 교문위 분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단,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비상설특별위원회와 그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 정의),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로 구성됐다. 각 비상설특위의 위원은 18명, 여야 동수로 꾸리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 뒤엔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을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의 후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하였으며, 표결은 26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하기로 했다.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를 두기로 했다. 이 역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했다.
홍영표 "집권여당으로서 무작정 국회를 표류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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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구성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남소연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가져오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늦어진 측면이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무작정 국회를 표류시키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당초 입장과 달리 법사위를 한국당에 양보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과거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개선하기 위한 소위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으로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당·정·청이 최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위와 정무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 여당으로서 유지해야 할 상임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원 구성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또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전반기와 같은 법사위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또 다시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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