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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박 시장이 내놓은 '서울페이' 공약의 실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을과 을의 눈물겨운 싸움 앞에 정치권, 자영업자,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이를 '갑의 침묵'이라고 지칭했다.
"그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바라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몰아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간 가맹점주 분들의 땀과 눈물을 짜내어 큰 이익을 보고서도 왜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까?"
박 시장은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 말할 수 없는가? 로열티를 1%만 내려도 가맹점주 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겠냐? 상생을 위해 더 많은 점포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가맹점주 역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박 시장은 전날에도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외견상 최저임금 논란에서 한발 비켜가 있는 위치의 지방정부의 수장이 국회와 대기업을 향해 '정치적 훈수'를 두는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관전자에 머물지 않고 '박원순식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야심작은 '서울페이'인데, 늦어도 8월까지는 은행 및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성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페이는 카드사 등 3단계를 거치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이체되는 결제방식이다. 자영업자들이 중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현행 2.5%에서 0%에 가깝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핀테크라는 기술의 혁신으로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많이 누그러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달 내에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15명 규모의 서울페이추진반'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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