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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보수 야당들이 일제히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최종 확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나라경제 망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호프 미팅을 거론하며 "참석자들은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같이 건배는 외쳤지만 일주일 만에 이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이를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윤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라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 제목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절규가 외면당했다"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길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소꿉놀이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법 제도개선 마련 서두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다"라면서 "가장 궂은 일, 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기도 하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엽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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