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폭염은 재난, 작업중단 법제화 요구"

"고용노동부, 지자체 '폭염 시 작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것”도 요구

등록 2018.08.09 15:10수정 2018.08.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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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건설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홍순각 제공


"'폭염 시 작업 중단' 권고 말고 강제하라"

한반도에 일찍부터 찾아온 무더위가 한 달여 동안 지속되면서 온 국민이 유례 없는 폭염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폭염 시 작업에 대한 근로 감독과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염려한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 아래 서태안위원회)는 지난 8일 '폭염 시 작업 중단을 강제하라'고 주장했다. 서산태안위원회는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7일 이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0명이 넘고, 온열 질환자도 3천400명을 넘어섰다"면서 "서산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서산] 온열질환자 숨져... "야외 활동 자제, 증상 심하면 즉시 병원으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은 재난'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의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긴급 지시'를 내어 폭염 시 작업 중단을 지시 또는 권고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폭염기간 동안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시 작업 중단'은 여전히 말잔치에 불과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대산공단의 플랜트 건설 현장의 경우 발주처의 작업 지시에 따라 폭염 시 대응은 제각각이었다"며 현실적인 작업 중단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서태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응이 없다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폭염 상황에도 "에어컨이 고장임에도 몇 주째 방치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180도가 넘는 솥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면서 "또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물량을 감당"하면서도 변변한 휴식 시간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서산태안위원회는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폭염은 재난이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재난에 대한 대비를 권고로 일관할 생각인가"라면서 "지금 당장 폭염에 대비한 작업 규칙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정의당 중앙당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를 요청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법제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나서, 폭염 시 작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폭염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나섰던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위원장은 "서산에서 고온에 의한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현재 서산지역 노동자들의 일터의 노동현실은 참담"하다면서 "노동부는 고온작업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특히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중소사업장은 아예 지침은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공사중단)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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