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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최악의 고용쇼크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답은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투여도 예고됐다. 당정은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 간 유예하기 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이에 2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 비용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려 내년 50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그 밖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1만6000원에서 2배인 3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도 전년 대비 21억 원 올린 34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무작정 돈 풀자는 건 아니다...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사실 모두발언 때부터 예상됐던 방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올 하반기와 내년 1년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다.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 경제구조를 만들고 저출신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라며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토목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 경기 부양은 안 할 것이다.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다행히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한다"라며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득재분배·혁신성장·국민 삶 질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라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점 투자분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면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고용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확대하겠다.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R&D(연구개발)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산단 재생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경쟁력을 노이겠다"라며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노동시장 안전성 강화에도 정책의 방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론자 있는 한 예산 논의 무의미해"
그러나 정부·여당의 '해법'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고 나설 지는 미지수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없인 내년도 예산 방향에 협조,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은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경제살리기 예산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면서 또 다시 수십 조 국민세금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겠다"라며 "소득주도성장론 총사령관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 건재하는 한 그 수십 조의 돈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수십 조의 국민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왜곡하여 결국 경제를 더 나락으로 밀어넣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반격이다"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업자를 위해 7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는데 참 쉬운 길로만 하는 것 같다"라며 "산업정책이 잘못되고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된 것인데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한 두 사람 바꾸어서 될 문제도 아니다. 결국 대통령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경제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를 내시면 저희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할텐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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