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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자, 가장 먼저 반응한 야권 진영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집값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참여정부 때(3%)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3.2%)를 부과하는 등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온 데 대한 공세였다.
홍익표 "세금 폭탄? 공정과세 측면에서 이해해야"
주 요지는 '세금 폭탄' 프레임이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다"라면서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대부분 집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이라면서 "오랫동안 1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후보 유출 논란으로 지연된 공급 계획 발표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빠졌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 뿐이다"라면서 "신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해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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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 남소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등 일부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세금폭탄 프레임이 나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거품이 꼈다"라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그런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종부세를 포함해 재산세가 지나치게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공정과세와 세율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론은 "환영"이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정부 여당은 정부 대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입법 처리 등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을 감안, 야당의 조력을 당부했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권의 거센 방어가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관련 세제개편 입법사항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이러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빠른 성과를 거두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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