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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사관학교 배지 가슴에 차고 나온 방혜린 간사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해군사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지수
"해사는 '몰카범(불법촬영범)'을 피해자 곁에 방치했다."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해군사관학교의 미흡한 처리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가 상습 몰카범인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두는 등 안이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화장실에 약 1년 동안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숨겨 놓고 11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A씨는 여생도 생활관이 개방되는 일과시간 등을 틈타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달 11일 한 생도가 화장실 청소 도중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변기 뒤쪽에 놓인 스마트폰은 흰색 A4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이 종이에는 '말하면 퍼뜨려버리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지난 21일 퇴교조치 됐다.
군인권센터 "해사, 가해자 관리 엉망" 주장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피해자만 7명에 이르는 범죄임에도 해군사관학교가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두고 가해자 퇴교처리로 책임을 면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 2012년 소위로 임관한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해군사관학교 내에는 별다른 구금 장소가 없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개 숙소 건물 1층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을 비워 격리시킨다"라며 "그 방 반대쪽 복도에도 생도들이 생활하는 숙소가 있고 바로 위층도 그렇다"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도 가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격리된 가해자가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가해자 관리가 엉망이었다고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은 "가해자가 자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해 생도를 퇴교 시킨 것도 사건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 간사는 "퇴교와 동시에 생도의 신분을 잃기 때문에 해사 관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며 "민간 경찰은 해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퇴교 시킨 것에 대해 그는 "퇴교와 동시에 해사는 이 사건과 무관한 곳이 돼 어떤 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라며 "해사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해군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다면 가해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빈번했지만 학교가 무마에만 신경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 간사는 재학 당시 자신의 후배, 선배 등이 겪은 일이라며 폭로했다.
"제가 재학 중일 때도 남생도가 여생도 숙소에 침입해 USB메모리 크기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 세탁실을 돌며 여생도 속옷을 절도한 사건, 여생도 방에 무단 침입한 사건 등 범죄는 많았다.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방 간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는 '없던 일로 하자'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라며 "가해자는 조용히 퇴교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사건을 수수방관한 해군사관학교장의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사관학교 내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신고․처리 절차 개선안을 수립, 권고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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