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운동가' 일가 챙긴 4억... 환산하면 수십 억

김정수 일가, 총 4억 5천만원 챙겨... 고용진 의원 “전액 환수하고 전수 재조사 해야”

등록 2018.10.09 19:08수정 2018.10.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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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가짜 독립유공자 5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내역 ⓒ 고용진 의원



남의 공적을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3대에 걸쳐 5명이 독립유공자 행세를 한 김정수 일가가 지금까지 챙긴 보훈 급여가 모두 4억 507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실이 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일가 중 가장 많은 보훈급여를 받은 인물은 김정수로 1968년부터 47년 동안 3억 9357만 원을 받았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3등급인데다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245만 원)나 자녀(211만 원)의 순서대로 매월 보훈급여 지급 권한이 승계되기 때문이다.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의 딸이 지난 2015년 마지막 보훈급여를 받았을 당시, 매월 188만 2000원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8월 고 김정수(독립장), 고 김낙용(독립장), 고 김관보(독립장), 고 김병식(애족장)에게 지난 1968년 수여한 정부 포상을 취소했다.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김정수'와 함께 서훈이 취소된 고 김낙용(독립장), 고 김관보(독립장), 고 김병식(애족장)은 모두 김정수의 일가로 각각 김정수의 조부, 부친, 숙부다. 김정수는 또 다른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형이다. 보훈처는 또 1998년 애국지사 묘역에 있던 '가짜 김진성'(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을 30년 만에 파묘한 후 그 자리에 진짜 애국지사인 '김진성 선생'을 안장했다.

김정수의 경우 서훈이 취소됐지만 지금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있다.

최근 10년간 서훈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만 20명 
 

지난 8월,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복회대전지부 회원들이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이처럼 남의 공적을 가로 채거나 허위 공적으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다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는 김정수 일가를 포함 최근 10년간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 활동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도 최근 10년간 20명에 달한다.

고 의원은 "과거 독립유공자 심사와 선정 과정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많다"며 "보훈처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 공훈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지난 9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전수 조사는 포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전에서만 최근 3년 동안 2명이 '가짜 독립운동가'로 드러났다"며 전수 재조사를 촉구해 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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