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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한국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게 돌렸다. 국회는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개특위 구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본심 드러낸 김성태 "청와대 직할정당 정의당, 정개특위 빠져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언제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근본적인 정치구조를 바꾸자고 얘기해왔다"라면서 "(한국당이)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8일) (민주당이) 추가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타협을 보지 못했다"라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어 "그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 좋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나"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특위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 8일 회동에서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3일 만에 다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국당은 현재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한국당이 8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특위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당의 공조에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 중인 비상설특위는 모두 6개. 현재는 정개특위 구성 문제가 사개특위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의 의원정수 배분과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태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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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정개특위 정상화 촉구 한목소리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태업 중"이라면서 "정개특위 안에 들어와서 선거제도개혁 안 한다는 건 자해 행위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은) 올해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필수 개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개특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오늘(10일)이라도 최종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중 정개특위 최종 합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판단에 달렸다"라며 민주당에게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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