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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달라"라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사례'로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과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다"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라고 당부했다.
"잘못된 지적·오해에는 정부 입장 분명하게 밝혀야"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다"라며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달라"라며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 의견을 내야 할 사안으로 고용과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라며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라며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이 높은 이유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라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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