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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가 병역판정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2022년 징집대상 청년 남성은 무조건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게 될까?
국방부가 2022년까지 군 병력구조를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 2.0'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비현실적 계획이라는 것이다.
10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2022년에는 징집 대상 남성을 100% 가까이 징집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방연구원(KIDA) '병력자원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대로 21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한 채 2022년 52만2000명을 충원할 경우 징집 대상 남성의 현역 처분율은 9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6년 현역 판정률 82.8%, 2017년 81.6%에 비해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역 처분율은 더 높아진다. '국방개혁2.0'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경우 2022년에는 징집 대상 남성을 100% 가까이 징집하거나, 혹은 100%를 징집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0% 이상 현역징집, 청년 인권 침해 할 것"
김종대 의원은 "징집대상자 중 90% 이상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청년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역병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수는 5000명 안팎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인 그린 캠프 입소자 인원 역시 4000명 수준이다.
김 의원은 "90% 이상 징집을 할 경우 군은 더 이상 전투준비가 불가능하고 '병영 약자'를 돌봐야 하는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빠른 인구 감소는 이미 징병제 유지 자체도 가능할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 국방개혁 2.0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군 병력을 40만 명 수준으로 더 감축하든지, 정의당이 제시한 '한국형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군 부사관과 여성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어차피 인구 절벽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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