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법원장이 왜 한국당 만나주나, 용퇴해야"

[2018 국감-법사위] 자유한국당 항의 방문에 면담한 김명수 대법원장 강하게 질타

등록 2018.10.10 17:32수정 2018.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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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3권분립과 대법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용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에 직접 면담에 나선 행위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주니까 만나는 이유가 뭐냐"라며 "제가 비서실장을 해봤지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가도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도 안 만나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 당한 심재철 의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항의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기사 : 압수수색 영장 항의? 자유한국당, 대법원까지 항의방문)

이에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대법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이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관례를 깨고) 김 대법원장에게 국감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음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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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실 운영비로 현금을 인출받은 사실에 해명을 요구하며 그가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역시 그동안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질문하지 않던 관례를 깬 요구였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질책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께선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마음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의 문제"라며 "사법부 권위는 대법원장부터 지켜야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로 사법농단을 하는 죄 있는 사법부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개혁하겠다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국민이 아무도 안 믿는다"라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권한다"라고 대법원장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르니까 줄줄이 공관에 가는 게 옳은 건가"라며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라고 안철상 처장에게 호통쳤다. 그는 "어떻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한 사람도 아니고 줄줄이 (가서) 비서실장 공관에서 머리 조아리고 지시 받고 그래서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이 김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늦추거나 기각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압수수색 영장 등이 줄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영장기각률이 99%"라며 "시중에선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한 것에 '사법부는 제 식구는 감싸지만 이 지사 몸의 큰 점을 확인하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조롱거리 삼는 것 아시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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