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 12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기자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지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자 질문이 이어졌지만 계속 침묵을 지키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의 구속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6가지 혐의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청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의혹 관련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의혹 등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