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악용하나" 심재철 의원에게 쏟아진 항의

[2018 국감-기재위] "수사 중인 사안 국감에서 악용해"

등록 2018.10.29 14:34수정 2018.10.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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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왜 수사 중인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악용합니까?"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서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내려받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 쪽에 질의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심 의원은 윤유석 재정정보원 디브레인 본부장을 불러 "자체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 본부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안규정을 보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취급되는 주요정보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며 "암호화 돼있나"라고 질의했다. 윤 본부장은 "디브레인 개인정보는 암호화 돼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제가 봤던 화면이 암호화 돼있던 화면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윤 본부장은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 돼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의원들이 크게 항의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개인을 위해 질문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심 의원의) 마이크 끄라"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다른 의원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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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중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국감장에서 개인 위해 질문하는 것이 어디 있나, 마이크 끄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내역 등을 외부에 유출하고 반복적으로 공개했다는 것. 기재부는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당시 심 의원실이 디브레인에 접속해 모두 190여 회에 걸쳐 청와대 등 정부기관들의 비인가 자료 48만 건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은 다시 "해당 정보 등 연락정보..."라며 질의를 계속했는데 주변이 소란스러워 윤 본부장이 답변하지 않자 "답변하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비밀등급도 표시가 안돼있다"며 "아무런 비밀표시도, 아무런 비밀표시도"라고 꿋꿋하게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다른 의원들은 "(질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여야 간) 합의를 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잠깐 질의를 중단하라"며 "심재철 의원은 협조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 간사 합의내용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보다도 다른 의원이 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심 의원이) 직접 질의하면 여야 간 정쟁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전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 날인데, 다시 이것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며 "양해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질의시간이) 5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달라"며 질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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