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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 이민선
요양보호사 등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임인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요양서비스 경기지부)가 '비리 적발 요양 시설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 노인요양 시설 40% 확대와 노인요양시설 전면 감사도 촉구했다.
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미경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과 송정현 조직국장,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정형주 민중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이미경 경기지부장은 "그동안 비리 적발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명단을 공개하고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비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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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이민선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장은 "요양 시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에 그들 말을 귀담아들어야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며 "확인된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정형주 민중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요양 시설 관리 감독은) 지방과 중앙 정부의 책임"이라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립 요양원 40% 확대 같은, 사립 유치원과 비슷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요양서비스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5월에서 6월까지 약 한 달간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감사해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 해당 금액은 약 305억 원이다. 노인들을 위해 써야 할 시설 운영비를 골프, 성형외과 진료, 나이트클럽 유흥비 등으로 쓴 요양원들이 감사에 걸렸다.
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이와 같은 비리 사실을 언급하며 "노인요양시설이 사립 유치원 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의 온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 입장에서 비리 여부는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며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노인요양 시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요양서비스 경기지부는 "비리 노인요양시설 명단공개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기지역 15만 요양노동자들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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