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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11월 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 윤성효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적폐판사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사법농단 연루 적폐법관 탄핵, 적폐법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
경남·부산에서 진보정당과 시민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5일 각각 경남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중당 경남도당은 "촛불은 제 몸을 녹여 세상을 밝힌다"며 "우리는 그 어떤 보복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적폐법관들을 청산하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적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현재 창원지방법원(지원)에 일부 근무하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최근 창원지법 앞에서 이들의 탄핵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 관들을 단죄하라! 사법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라며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 출발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법관들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로 압수수색 영장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양승태에 부역한 적폐 판사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적폐법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민중당은 여기에 더해 총 43명의 적폐법관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현재 근무하는 곳, 이들의 사법농단 범죄행각을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국민탄핵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3권분립, 법치주의는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법관 스스로가 무너뜨렸다. 전직 대통령들도 국정농단 혐의로 감옥에 간 마당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고,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하며 노골적으로 저항한다고 그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탄핵 절차는 의원 3분의1이 발의하고 과반 동의하면 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히 국회가 해낼 수 있는 일인만큼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국회가 당장 적폐법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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