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아교육 의무교육화해야"

[인터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한 서울시 교육감

등록 2018.11.08 08:30수정 2018.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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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최대 화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예상하던 학부모들은 당황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더 분개하게 된 것은 감독관청이 이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원망이 자자하고, 급기야는 모두 '한통속'이라는 한탄이 넘친다. 대통령을 내쫓고 국회 특활비를 점검하고 사법농단을 일으킨 법원 행정처 고위 판사들을 비판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하기도 벅찬 상황에 유치원 비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공립 취원율이 전국 최저라는 질책성 질의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받았다. 그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를 위해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3세부터 교육부 관할을 통해 정식 의무교육화해야"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조희연교육감 지난 6일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조희연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지난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고 0~3세는 보육으로 규정해 복지부 관할로 하고, 3세부터 교육부 관할을 통해 정식 의무교육화해야 한다", "원아 200인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에 대해 법인 형태로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2012년 누리과정 지원을 하면서부터 5년에서 6년 사이에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이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회에 법을 바꾸고 조례를 변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명 '박용진 3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 대해 교육감을 인터뷰하기 위해 교육청에 도착한 2일은 마침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13명의 교육상임위 의원(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명)들의 질의에 교육감이 답변하고 있었다. "그냥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이라는 의원의 질타를 듣고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하는 조 교육감이 안쓰러웠다. 질의한 의원은 "우리 교육감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며 질의를 마쳤다.

또 다른 의원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실과 부적정, 불공정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지....도대체 교육청은 뭐하고 있었나"라는 질책에 교육감은 "학교부실 문제, 관리책임 문제, 최근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하여 저희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실패의 위기라기보다는 성공의 위기라고 본다. 성공에 따른 새로운 도전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학교의 2단계의 발전 방향,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답했다.

이외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은 교육기관일 것인지 그냥 자영업일 건지 구분해야 한다. 공공성의 요구, 투명성의 요구를 사립유치원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과도하게 사립유치원 자체를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고 과도한 일반화를 경계했다.

오전 10시 16분에 시작되어 12시 27분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감 대상 질의가 12명의 의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후에 약속된 인터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오전에 파김치가 되도록 의원들에게 두드려 맞은 교육감에게 또 교육감을 두드리는 질문을 해야할지 망설여졌다. 인터뷰는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교육감실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행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조희연교육감11월 2일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 유치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문제의 대안 될 수 있어"

-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정확인감사에서 서울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취하위 수준이라는 질책성 질의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일 30일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이 발표되어 깜짝 놀랐다.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대책이었나?
"지난 3월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충,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확대 및 매입형유치원 추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 서울유아교육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국회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추진단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서울유아교육발전방안의 목표를 보다 확대·구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단설·병설유치원 신·증설 방안 확대 및 구체화, 더불어키움(공영형) 및 매입형유치원 운영 확대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보완 마련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 2013년 8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였고, 조희연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공영형 유치원도 시행했는데 국회의원의 '질책성 질의'에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면서 여러 유아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매입형유치원'등입니다. 더불어키움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만족도가 96%에 이르고 있어 현 사립유치원 공공성 문제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은 영아기와 초등교육을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청에서는 서울유아교육정책에 대하여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도 그간의 폐단은 단절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새롭게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그 동안 서울교육청 대책 중에서 특별하다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볼 때 특별하다는 것인지? 대선 공약에서는 공립 유치원 취원율 목표가 40%다. 서울시교육청 취원율 목표를 30%에서 40%로 상향한 것이 특별한가?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우리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공영형 유치원을 40개로 확대하는 것이 작년 목표였는데 사립 유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4개 밖에 늘리지 못했다. 그들은 제게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공립 학생수 기준 18% 정도입니다. 이것을 12%정도 상향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에서 이번 특별 대책으로 22% 정도 더 대폭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확대 폭을 1%나 2%만 넓힌다 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변화의 계기는 촛불을 통해 변화된 시민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전에는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요구에 관망하던 시민들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분노하였고 눈 높이가 달라졌고, 또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후로 달라진 것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한 단계 더 높은 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등성은 스쿨 미투 등에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립 유치원 문제에서는 훨씬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투명성, 공공성, 관계 평등성의 요구로 인한 진통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 문제가 전체 문제로 매도되어서는 안돼"

 

인터뷰이 조희연교육감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조희연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몇몇 유치원 관계자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유치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대답은 30% 정도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70%의 유치원 관계자들은 참 많이 속이 상할 것 같다. 기자도 교사 초기에 '교사 촌지' 이야기만 나오면 참 괴로웠던 기억이 있다. 물의와 관련 없이 헌신하고 있는 70%의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지?
"비위 유무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지 않아 흑백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그렇지 않은 유치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런 유치원까지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10여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외롭지만 묵묵히 지켜오신 훌륭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S여고의 성적 비리 문제가 전체 학교의 문제가 아니듯이 일부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매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리유치원은 바로잡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유치원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치원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보다 건전한 유치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유치원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여론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원비 및 회계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상투적인 얘기지만 서울에 65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세부적인 부정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도입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제도적·체계적 변화를 유치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연수, 컨설팅, 관련 지침 등의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개정 발의된 3개 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 분야별로 TF를 구성·운영하고, 개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측면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미리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분명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 감사가 주로 사립 중고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왔던 점이나, 감사실 인력부족 문제, 그리고 사립유치원 수가 650개로 워낙 많은 점 등이 여러 원인 중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5년에 한번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제로 운영하되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모가 큰 유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비리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환' 필요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에 속이 많이 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다고 답하며 웃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 일부 대형유치원('유치원계의 삼성' 혹은 '문어발식 유치원' 또는 '○○유치원 그룹'이라는 표현 등이 있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들이 전체 유치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다수의 선량하고 영세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책은 있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에 따른 재정 차등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규모에 따라 비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학급운영비를 신설·지원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단기 대체강사비를 인상 지원하는 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지원되면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치원 운영비도 신설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아교육은 필수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한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교환하는 그런 '담대한 교환'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비리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항변하는 것 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까요?"

-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폐원 사태가 일어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권자는 설립자이므로 임·해임에 대한 권한은 우리교육청에 있지 않고 원아와 마찬가지로 폐원 시 교사에 대한 임용 대책은 설립자가 세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부터 크게 확대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 확충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근거하여 향후 공개전형에 의한 공립유치원 교원의 신규 채용이 증가될 것이며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근무 경력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데 교육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모두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을 모두 지원 받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100% 믿고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는 우리교육청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면 가능하기에 그러한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해야"

- 이번 특별 대책안에 초·중·고등학교 교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치 계획도 있다. 3~5세 사이의 유아들이 초중고의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공간과 초·중·고의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미 확보된 공간 중 초·중·ㆍ고에 설치된 공간(예: 행사를 위한 체육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초·중·유치원의 특성을 살려 설치된 아기자기한 공간을 활용하므로 써 서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육 연계가 용이합니다. 유치원에서는 함께 설치된 초·중·고의 학생들을 보면서 상급학교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초·중·유치원의 기관과 이에 따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관으로 상호 연계하면 같은 공간에 설치된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체험 등을 통해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황금유치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에 4군데가 중고등학교 내에 10학급의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1주일에 1회 중고생이 유치원에서 책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치원 유아는 물론이고 중고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치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어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합니다.

유·초·중·고 교직원간 상호교류의 기회가 용이하여 각 교육기관 및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기관급별 교육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유아들에게 연계성·체계성 있는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대구황금유치원의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유아교육도 공교육 영역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대책이 단지 '공공성 강화'인가 '공교육화' 인가? 혹시 유치원 교육을 의무 교육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되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개혁에 중점을 둔 공공성 강화에 힘이 실려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유아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고 이는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중학교도 도서벽지부터 시작하여 의무교육이 되는데 10여년이 걸렸습니다. 유아도 만 3~5세 전면 의무교육 시행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만 5세부터 실시하던지, 도서벽지부터 만3~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의무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해 우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12월에 명칭을 개정하자고 주장했고 2015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일재 잔재 청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학제 개편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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