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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인 2014년 10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14일 발표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이외에도 박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국회·지방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역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직전에 2년 4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19일 박 전 대법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 '양승태 대법원'의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두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비공개 소환된 차 전 대법관과 달리 박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 예정이라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대법관 출신이 포토라인에 선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고 나면 그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법농단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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