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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 주최 '제55주년 경우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현 가능한 성장 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를 "가짜 진보, 사이비 진보"로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는 늘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분배를 이야기하더라도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라며 "소득주도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모방한 것, 자기 나름의 성장 정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비아냥도 섞었다.
"아, 혁신성장도 있다고요?"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런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죠? 산업구조 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냐"라면서 "노조 등 기존 이해 관계 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리고 "세력 교체에는 열심인데, 세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지속 성장을 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반성장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참담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언론들이 연일 지적하듯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분배구조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라면서 "성장이 지속하지 않는 곳에서는 분배도 더 나빠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정한다, 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글로벌 요인도 있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만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글을 이어갔다. "이 정부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는 제대로 된 성장 정책 없이 집권을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굳이 말씀드리자며 앞의 죄보다는 뒤의 죄가 더 크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자유한국당은 'i 노믹스'를 내어놓았다"라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혁신 역량 그리고 높은 공공선과 공동체 의식을 자유시장경제와 접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i 노믹스', 어느 쪽이 지속 성장과 분배의 대안이 되는지 토론해보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응답이 없다, 곧 나아질 것이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거듭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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