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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설훈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정쟁화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유성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 이후 폭로 내용의 공익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 개인에 대한 공세보다 제보 내용의 결함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보 내용보다 개인을 겨냥한 발언들로 되려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혜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신변 관련 보도 직전 그를 "분석한다"며 "종자돈이 필요했을 것",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등의 추측성 글을 올렸다가 이후 삭제 한 바 있다. 손 의원은 4일 오전 다시 글을 올려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올리기도 했다.
설훈 "한국당 정쟁 그만, 5.18진상조사위나 구성하라"
당 지도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정쟁화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기재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2016년 국회가 승인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과거 집권까지 한 정당이다. 정책 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전날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신 전 사무관을 설득하기 위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다. 박 의원은 "(김 전 부총리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탄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시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한국당이 "맨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설 의원은 "(관련 논란은) 이제 정돈된 상태가 됐다"면서 "(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과감히 통과시킨다든지, 최근 또 밀리고 있는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상한다든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받을 때 야당을 위한 격려의 박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선후배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그를 둘러싼 악성 소문 유포를 멈춰줄 것을 부탁했다. 관료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문제 의식을 느낀 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주길 요청했다. 이들은 이 글에서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였다느니, 국가기밀로 사익추구 활동을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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