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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손석형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 윤성효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다."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중당 손석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고(故)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손석형후보측은 1월 18일 낸 성명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2월 11일 스물네 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이 한국서부발전(주) 캄캄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의 요구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 진 것이 없다. 비정규직 청년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종이 한 장을 들고 찍었던 그 사진을 보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며 "국민들은 그 청년의 모습에서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을 확인하였고 또한 분노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끝을 모르고 우회전하면서 친기업 친재벌 행보를 하고 있다"며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손석형후보측은 "사고가 나고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을 개정하였지만 법에 정작 김용균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현장의 비정규직 사용은 그대로 용인되었고 처벌마저 솜방망이가 되었다"며 "처벌이 무겁다며 경영계와 보수정치인들이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얼마나 죽어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죽이지 않으면 된다. 죽여놓고 벌이 과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보수 정치인과 경영계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다.
손석형후보측은 "고 김용균의 어머님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너희들이라도 살아라고 했다. 이것이 김용균의 뜻일 것"이라며 "이 투쟁의 끝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이 투쟁이 끝이 난다"고 했다.
한편 손석형 후보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무상의료 계승하겠다"며 "단계적으로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부담제로' 무상교육 실현", "아동의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지역아동센타의 지원 확대", "읍, 면, 동마다 '마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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