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영교 의혹 침묵, 홍일표 때문인가

[주장]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막힌 진짜 이유

등록 2019.01.21 13:50수정 2019.0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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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기사 보강 : 1일 오후 4시 20분]

민주당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서영교, 손혜원 두 명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한국당의 입장과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재생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진상규명 TF '을 만들고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에 징계요구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초권력형 비리라며 청와대 김정숙 여사까지 끌고 들어가는 공세를 벌인 탓인지, 결국 손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관련기사: 탈당 선언한 손혜원 "제 인생 걸겠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론의 뭇매를 피해 가고픈 민주당과 손 의원 간 모종의 거래"라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향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한국당이 의외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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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2014년 9월 서영교 의원 지인의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지역구(중랑구)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아들 A씨는 길을 지나는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추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김아무개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받는 A씨의 죄목을 강제추행미수 대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언급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북부지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서 의원의 요청이라며 압력을 행사합니다.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사건 주심이었던 박아무개 판사를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라며 재판에 개입합니다.

박 판사는 서영교 의원 지인의 아들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에도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연루된 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KBS와의 통화에서 "사실 (청탁을 했다는) 판사를 만난 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만난 기억이 없는 게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서영교 의원이  "당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줬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당과 사법 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의 사임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라며 서 의원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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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앞 회견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 직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청탁을 보고 받고, 서울북부지법에 전화해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있고, 상고법원 법안에 유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화했다며  관련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 사법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단순 지인의 아들 범주가 아니라 상고법원 추진을 염두에 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당이 잠잠한 이유는 홍일표 때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홍일표 의원은 인천지법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이었다. ⓒ 임병도

 
여기 양승태 재판거래의혹과 관련이 있는 또 한 명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2016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일표 의원과 사무실 회계 책임자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정치 자금 7600만 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시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1년이 다되어가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당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한 달 동안 하자 그제야 검찰은 홍일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일표 의원 관련 선관위 수사 의뢰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홍일표 의원의 '방어 전략'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홍일표 의원 재판에 개입한 이유는 홍 의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 발의자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당내 홍일표 의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연루됐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그는 2018년 8월 16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결의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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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 연합뉴스

2018년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안동지원 소속 판사들은 '재판개입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 시간 가까운 격렬한 토론 끝에 투표로 판사 탄핵소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이 결의됐지만,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판 청탁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탄핵당한 법관은 5년 동안 변호사 개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하나둘씩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멀쩡하게 법원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중요하게  처리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 홍일표 의원측은 수사의뢰에서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소요된 것은  "공동피고인이 8명이나 되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같이 이루어지다보니 생긴 일"이라면서 "검찰 기소 내용 3건중 2건은 무죄가 선고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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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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