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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5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 미국 규탄"을 했다.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부산·경남 진보단체들이 '주권침해, 국익침탈, 평화정착'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5일 오전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고 외쳤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오는 28일 창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
미국은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 1조3566억 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5억 원)를 요구했다.
이는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진보단체들은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배가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난항을 거듭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이민 미국 측의 최후통첩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3000억 원 가량 남아도는 미집행금과 적립금을 통한 이자놀이와 탈세, 국민혈세가 투입됨에도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닌 점 등 이미 많은 문제로 인상요구의 부당함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운동본부는 "최근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향한 대화국면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지금 미국측의 막무가내식 분담금 인상 요구는 더욱 말이 안되는 처사다"고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남과 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고 그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정상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위배이며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 이에 미국이 계속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무시한 채 강도적인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운동본부는 미영사관 앞에서 "평화시대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국민혈세 강탈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 안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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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월 25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평화시대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국민혈세 강탈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안돼"라고 외쳤다.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경남진보연합, 28일부터 1주일간 1인시위
경남진보연합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이나 남아 돈다"며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0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들은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5조 4000억 원이 미국에서 부담하는 예산 1조1000억 원보다 5배나 된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미국의'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는 목숨걸고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혈세를 빨아가는 것이며, 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마르지 않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매일 오전 1인시위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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