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도정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월 12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창원시 법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가 각각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은"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에 따른 경남도정의 공백 장기화 우려가 매우 크고, 많은 도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 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1심에서 전례없는 법정구속은 너무나 지나치다. 앞으로 있을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신청 허가를 사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김경수 지사의 유무죄를 떠나, 도주나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남도민과 시민을 위해 이 자리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사법부를 지극히 존중한다. 3권분립과 법관독립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이 2심, 3심을 통해 반드시 밝혀지리라는 것도 믿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재판 기간 동안 경남도정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왜냐하면 지금도 경남 경제는 이미 (2017년 4월, 홍준표 전 지사 사퇴 뒤부터 2018년 6월까지) 14개월 정도의 도정공백으로 고용재난지역이 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1심 판결문에 유독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로 보인다'라는 구절을 봐도 아직 재판부조차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단어는 무려 81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형평성이다. 따져보면 앞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경남지사(홍준표 전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다"며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김경수 지사와 무엇이 다른가. 법정구속에 대한 비판은 법조계에서도 무척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조차도 형량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내부 이야기를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우린 다 같이 지속적으로 이 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들여다보고 비판함으로써 2심, 3심 재판부가 진실에 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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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23명은 2월 12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 윤성효
창원시법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 "조속한 도정복귀"
31개 법인택시 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창원시법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김경수 지사가 조속히 도정에 복귀하여 경남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은 지난 2017년 이후 이미 두 차례의 도정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며 "당시 홍준표 지사의 대선 출마로 경남도정은 14개월 도정 공백 상태였고, 다시 7개월도 안되어 김경수 도정이 중단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노조 가족들은 이같은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중단없는 도정이 필요한 때이다"며 "경남 경제 살리기의 전환점을 만든 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경제 살리기 공약에 따라 취임 이후 짧은 기간에 정부를 설득하여 제조업 스마트 혁신, 창원의 제2경제신항 건설을 이루어내었고, 조선업 수주 실직 강화와 서부경남KTX 건설의 가시화를 이루어내었다"며 "경남 재도약의 중요한 시기인만큼 김경수 지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법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는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선택되었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과 법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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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법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는 2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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