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경수 구속, 홍준표 사례 보더라도 납득 안돼"

15일 창원시청 기자회견 ... "한국당 5.18 망언, 혼이 비정상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말"

등록 2019.02.15 15:19수정 2019.0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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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여영국 예비후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3명 국회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그 어느 분이 했던 말처럼 '혼이 비정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심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홍준표 전 지사 사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여영국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함께 2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없는 도정이 보름째 지속되고 있다"며 "창원시민 여러분께서 심려가 큰 것이라 생각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경제 현안을 서둘러 풀어가야 하는데, 도정 공백 지속에 정의당은 모두 큰 걱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사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홍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김 지사한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된 사례도 처음이다. 드루킹 사건의 최종 결과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조속히 이루어져 도정이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강조한 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개혁을 지체한 원인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약속한 정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법관 탄핵 대상을 어제 발표했다. 우리는 지체된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영국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사법개혁도 좀 더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심 의원은 "망언은 큰 충격이다. 5·18을 폭동이라 하고 유족들을 괴물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박근혜)의 말처럼 '혼이 비정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2명한테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며 "국회의원 자질이 안된다고 평가를 내린 사람을 당내 선거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지도부에 당선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정당인가.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학살한 정권의 후예인지, 민주공화국의 제1야당의 자격이 있는 지 국민의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을 방문한 심상정 의원은 여영국 예비후보와 함께 초등학교 졸업식 현장과 창원성산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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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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