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비리 겨냥한 박용진 "검찰 왜 수사 안 하나"

"한유총 두둔하는 한국당, 유치원이 치킨집이냐" 비판

등록 2019.03.04 13:41수정 2019.03.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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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한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비리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한국당 눈에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만 보이나?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사협(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단체 아닌가? 왜 자유한유총이라고 하겠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와 유치원3법을 이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4일 등원 첫날 개학 연기 방침을 내린 한유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 한국당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은 물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협의를 진행한 다른 단체와 달리,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유총의 어깃장을 두둔하며 기를 살려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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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옆에 나경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교육 대란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한유총)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갈라치기'로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 쪽과 대화한다는데, 정부는 즉각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왜 이덕선 방패막이가 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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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통보한 개원 연기 통보문에 학부모들이 SNS를 통해 혼란을 호소 하기도 했다. ⓒ SNS 갈무리

 
박 의원은 역으로 한국당의 이 같은 '한유총 편들기' 때문에 한유총이 개원 연기 등의 '강짜'를 부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유총이 개원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폐원 시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담긴 시행령 거부에 한국당이 동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유치원이 치킨집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학교를 맘대로 문닫겠다고 통보하면 그렇게 놔둬도 되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개원 연기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비리도 해부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횡령, 세금탈루, 국정감사 위증 등으로 지난해 7월 검찰 고발 됐지만, 8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에 이덕선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덕선의) 수사 담당 검사가 인사조치 됐고, 검사장을 두 차례 만났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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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유총 내부에서 '양식 있는' 원장들이 직접 문제제기해 줄 것을 함께 기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면서도 절반 이상이 자체 돌봄은 제공한다고 한다. 최소한의 교육자 양심 때문에 아이들을 내팽겨치진 않는다는 거다"라면서 "그 정도 양식이 있는 원장들은 말도 안 되는 이덕선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왜 일부 비리 유치원 때문에 전체 한유총이 욕을 먹어야 하나. 왜 이덕선 같은 사람 때문에 한유총 전체가 방패막이가 돼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국당의 주장처럼 '대란'에 이를 만큼 교육 당국과 학부모가 순순히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16년과 2017년에도 (폐원 압박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을 탓했다. 그러나 (최근) 집회를 보면, 한유총을 규탄한다"면서 "(비리 유치원 공개 이후) 5개월 사이 인식이 달라졌다. 교육당국도 철저하게 감사를 시작했다. 한유총이 위협하더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유총과 한국당만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유총의 이번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행태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어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계속 유치원3법을 반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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