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상한제약, 야외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 중국과의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실험 추진 등을 발표했지만 또다시 한시적이며 효과성 또한 입증되지 않은 대안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의 상한제약을 80%로 낮추고 그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출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동중단 기간을 1~6월로 늘려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셧다운 대상도 4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작년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충남지역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 석탄발전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야외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사용되는 전기나 부지, 소음문제, 유지관리, 비용적 측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인공강우 카드를 내놓았다.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는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없는데도 굳이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여론 잠재우기용 대책 마련에 혈세를 낭비하지말고 국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효성이 확실한 대책들 먼저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지말고 석탄발전 비중 축소, 경유차 퇴출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시민들이 원하는 파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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