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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용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버닝썬 등 유명 클럽의 마약 유통·투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보호관찰'을 적극 구형하도록 지시하는 등 마약 관련 대책을 내놨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 후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이며 이미 3명이 구속됐다. 이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총 14명이고, 구속된 3명 역시 모두 버닝썬 영업직원(MD)이었다.
나머지 17명은 버닝썬 이외에 다른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9명은 이른바 '물뽕(GHB)'을 온라인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가수 승리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담당법관 신종열 부장판사).
법무부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한편 이날 법무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게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은 법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법무부는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이들을 상대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3%인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 8.1%, 2017년 7%로 약 1/5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같은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가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범죄의 재범률은 2016년 44.5%, 2017년 44.7%인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 5.9%, 2017년 5.3%로 약 1/8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적극 구형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자, 마약·알콜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에만 부과할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를 실형 선고를 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치료감호는 심신미약·약물중독·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소호에 수용하는 제도이고, 치료명령은 보다 정도가 덜한 이에게 통원치료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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