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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 주최로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미국은 사드 배치 못 박기 중단하고, 백해무익 사드 철거하라."
종교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한미군을 규탄했다.
경상북도 성주와 김천에서 온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이날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정식 배치 행위 중단과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2월 21일 국방부에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은 3월 10일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정식 배치 수순을 밟게 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 2017년 3월 주민들 반대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사드에 관심이 없고 중국이 난리다"라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한국의 외교·국방 전략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졌다.
"미국은 사드 철회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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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 주최로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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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 주최로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박태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국방부 대변인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말하는 사드 배치 절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성주, 김천 주민이 생각하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은 소성리에 불법 배치한 사드를 철거한 뒤 공청회와 국회 논의 등을 거처 우리 법에 적시한 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강현욱 교무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환경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일 뿐"이라면서 "미군 레이더 기지로 발생하는 (전자파 등) 직접적 위해 요소뿐 아니라 위험물 불법 매립, 경제적 피해 요소와 동북아 안보 위기 등은 절대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한반도 정세가 바뀌어 사드 배치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틈에 미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했고 한중이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미국이 한중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따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언사에 속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한미 정부에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한 60~70대 남성이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확성기로 반공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박정은 사무처장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해 저렇게 맹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 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저분들이 말하는 자유대한민국과 우리 국격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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