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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주거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이 "정부가 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밝히지 못하나"라고 묻자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공개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민들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알아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상욱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이 총리는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할 뿐"이라며 "뭐가 있는데 일부러 덮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의 부작용에 대해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추첨 없이 100% 청약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 총리는 "(실수요자가 청약 당첨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정책 실행과정에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왕왕 있다, (청약 가점제에 대해) 정교하게 보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 의원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인데, 청년들은 몇 년이 걸리면 집을 살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안다, 야당 의원이나 기자를 할 때, 월급쟁이 몇 년이 걸려야 집을 갖는다는 통계를 썼던 기억이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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