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 주민들 홍문표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왜?

27일, 서부내륙고속도로 범대책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

등록 2019.03.28 16:05수정 2019.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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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주민들이 홍문표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홍성지청 앞에 섰다. 왼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범대책위 김오경 사무국장, 오른쪽 안장흠 공동대책위원장. ⓒ 이재환

 

홍문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예산·홍성 주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지난 2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 되면서 예산·홍성 지역 민심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문표 의원이 올해 초 배포한 의정 홍보 책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지난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에 국비 3088억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홍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의원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우편을 통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보냈다. 책자는 홍 의원이 예산·홍성 지역의 국책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100%로 순수 국비 확보라더니,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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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이 지난 1월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의정보고서 내용이다. ⓒ 이재환

 
책자는 '100% 순수국비로 예산·홍성 8대 국책 사업 예산을 반영'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비 130억 확보, 서해복선고속철도 6895억 확보, 서부내륙고속도로 3088억 확보'라고 적었다.

문제는 홍 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 내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비가 일부 들어갈 예정이긴 하지만 민자 사업"이라며 "포스코 건설의 투자 사업인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 측은 지난 2월 26일 주민들에게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3088억의 출처를 '국비 145억에 민간 투자금 2,943억을 합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100% 순수국비라는 책자의 홍보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설명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홍 의원 측이 책자를 배포한 시점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착공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환경부는 책자가 배포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22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오경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홍 의원 측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국비가 투자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확인 결과 국비 145억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직접 투자 되는 비용이 아니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보상비와 관련된 은행 이자 비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홍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시기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홍 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산을 따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 "단순 오류일 뿐,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해명

홍 의원 측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답변서로 해명한 내용 그대이다. 더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면서도 "3088억 예산 중 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보고서(책자)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포함시키다 보니,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부분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 맞다. 하지만 국비가 전혀 반영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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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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