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님, '유치원3법' 땐 어디 계셨습니까

[주장] '국회 자녀 동반 요청'으로 화제 모은 신보라 의원, 유치원3법·김용균법 땐 뭐했나

등록 2019.04.02 11:27수정 2019.04.02 11:27
5
2,000
a

제안설명하는 신보라 의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6개월 된 자녀와 동행하겠다며 국회 입장을 요청해 논란이 벌어졌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한편, 자유한국당 청년대표를 자처하는 신보라 의원은 개인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의 국회의장이 남성중심적이고 딱딱한 국회를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전환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여성의원이 의사발언을 진행할 수 있도록 3개월 된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당시 뉴질랜드 자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은 기쁜 호응을 보냈다. 국회의 상징적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신보라 의원의 제안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보라 의원의 비슷한 시도는 다르게 느껴진다. 지난 겨울, 양육당사자들은 '유치원3법' 사태를 보면서 국민적 분노감에 휩싸였다. 당시 필자가 속한 정치하는엄마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한유총이 시장보육에 내맡겨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훼손한다고 보았고,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은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무능을 실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유아동의 보육과 공공안전이 시장보육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지난 유치원 비리 입법 사태에서 양육당사자와 대정부를 상대로 집단 휴업 협상을 벌였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른바 '쪼개기 입법 로비 후원'을 받으며 한유총의 뒷배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신보라 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묻게 된다. 지난 2월 청년최고위원이 되기까지 한 신 의원은 한유총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날선 질문이 앞선다.
 
a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즉시 통과와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2018년 11월 19일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유치원 3법' '김용균법' 처리 논하던 그때, 어디 갔나

신보라 의원은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던 지난 2018년 12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나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엔 신 의원이 속해있는 환노위가 다루는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논의도 앞두고 있었다. 국회에서 다시는 고 김용균씨가 겪은 것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안전법을 다듬던 때, 신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들은 결국 일찍 귀국했다. 

신보라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 '용기'는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당론에 맞서 국민의 대의를 대변할 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으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신보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짓밟아버린 청년세대의 희망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위선적인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언어에서, 새로운 시대가 과연 올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신 의원이 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셈법 앞에서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되새기길 바란다. 입법의 상징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평등과 안전을 지향하는 인간적인 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청년과 아이, 노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 앞에 공정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입법 대리자가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심옥연씨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입니다.
댓글5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2060 성평등 시대 시간사용의젠더평등 3일노동 3일돌봄 가사노동유급화 여성대표성확립

AD

AD

인기기사

  1. 1 추미애-윤석열 충돌?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뭐기에
  2. 2 아버지 '어두운 과거' 폭로하는 노소영 소송의 역설
  3. 3 "미쳤어, 미쳤어"... 손흥민, 그가 눈앞으로 달려왔다
  4. 4 정경심 재판부 "검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나?"
  5. 5 휴전 들어간 국회... '검찰 간부 실명공개' 언급한 이해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