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준
6일 오후 '청소년 기후소송' 지원단의 포럼이 서울 명동의 YWCA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날의 행사에는 신지형 변호사(녹색법률센터)의 국내 환경소송 사례, 김원규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변화와 인권 강좌가 열렸다. 또한 네덜란드 우르헨다 재단(Urgenda Foundation)의 데니스(dennis) 변호사가 참석하여 세계 최초로 승소를 이끈 네덜란드의 기후소송 사례를 8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데니스 변호사가 몸 담고 있는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에 886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2015년 6월 25일 판결에서 '국가는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의 탄소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이때 법원의 판결 근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약(IPCC)'에 제출한 네덜란드 정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 이후 2017년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49%의 탄소를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데니스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을 포럼의 청소년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는 아마존의 숲을 지키려는 아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겨냈다. 파키스탄은 농부들이 기후변화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또한 미국에서는 21명의 청소년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벨기에는 5만 5000명의 시민들이, 스위스에선 농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와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프랑스는 200만 명의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데니스는 기후변화 소송을 준비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건강권을 당당히 요구하라, 모두가 안 될거라 말하더라도 힘을 내라, 혼자보다는 함께 연대하라"는 세 가지의 당부를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난 315 글로벌 청소년 기후행동에 이어 5월 24일 두 번째의 기후행동을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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