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정부는 유례없는 총력 대응에 나서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방에서는 전국의 소방장비 800대를 일시에 동원하였고, 군과, 경찰에서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산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도 2005년 양양산불과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이후 역대 3번째로 재난사태를 선포하며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만 하루가 되기 전에 산불 대부분이 진화되었고,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달리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재난대응에도 불구하고 재난사태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자리를 비워 논란이 된 것은 옥에 티로 남았습니다.
산불 발생당일 김철수 속초시장은 제주도에서 자녀들이 준비해준 '효도관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후 산불소식을 접하고 급히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항공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당일 복귀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속초시의 재난대응은 부시장이 진두지휘 했으며, 이를두고 속초시장이 자리를 비웠던 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매년 산불로 홍역을 치루고, 1월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상태에서 지역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관광 목적으로 장거리-장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복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과 같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위치에 있지 않는 지자체장을 빠르게 복귀 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과 같이 지자체장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수송기나 군수송기, 또는 필요하다면 해경이나 해군의 초계기라도 운용하여 즉시 정위치로 복귀시키고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군1호기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여러대의 수송기와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장관들의 업무수행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통령 전용기를 국무총리까지 활용하도록 한 현 정부에서 재난상황에 속초시장을 복귀시키기 위해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속초시장을 비롯하여 정부관계자 누구도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급박한 현장상황이 미쳐 그러한 고려를 하기 어렵게 했을 수 있지만 지역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재난상황에서 속초시장의 행적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같은 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매뉴얼화 하여 그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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