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기무사 방문해 '여론조작' 독려

[단독] 뉴미디어비서관 2명 공소장에 드러난 '정치개입' 정황들

등록 2019.04.24 09:08수정 2019.04.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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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직접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작을 격려·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우성

 
이명박 전 대통령(아래 MB) 시절 청와대가 직접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작을 격려·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청와대-기무사 사이의 유착 관계 및 기무사 측의 청와대 방문 사실은 알려졌지만, 청와대 측이 직접 기무사를 방문한 것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가 23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직접 기무사를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공소장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MB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는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기무사에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한 온라인상 지지·찬양 활동을 하거나 '좌파'들의 온라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온라인상 반대·비방활동을 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위와 같은 온라인 대응 활동에 대하여 기무사를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기무사의 온라인 대응활동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등 온라인 대응활동에 있어 청와대와 국군기무사령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MB 정부 청와대의 뉴미디어비서관은 2008년 6월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시작해 2009년 8월 뉴미디어홍보비서관, 2010년 10월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왔다. 일종의 '사이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뉴미디어비서관은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자 기무사와 꾸준히 접촉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청와대-기무사의 유착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였고, 결국 박근혜 정부가 탄핵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 여부를 검토했다는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1만 3693 트윗, 143만 1442차례 이메일

해당 공소장의 두 피고인은 각각 2008년 7월~2011년 9월(김철균), 2011년 9월~2012년 6월(이기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기무사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5일 기무사에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벌인 여론조작 활동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기무사는 주로 ▲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기사·영상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리거나 ▲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 내 '코나스플러스')에 칼럼을 게재·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기무사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기무사는 이를 꾸준히 수행했다. 두 사람과 기무사 사이에는 항상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다리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무사는 뉴미디어비서관실로부터 온라인상 '좌파'의 활동 내역을 사찰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08년부터 온라인상 '종북, 좌익세 활동 내역'이라는 명목으로 검색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기무사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목적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또는 국정지지율 제고' 및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2009년 1월 15일 사령부 및 예하부대 부대원 약 300여 명을 선발한 다음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결성해 온라인상 여론 조작 활동에 투입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담긴 기무사의 여론조작 활동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에는 2011년 7월~2012년 5월까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총 1만3693회의 트위터 글이 작성됐고,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통해 총 143만1442차례 이메일이 뿌려졌다.

2011년 7월 14일자 <한국경제> '이명박 대통령 3분 연설의 마케팅 효과'
- 2011년 7월 13~14일 총 8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7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의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6908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민주당, 대운하는 어디 갔나'
- 2011년 8월 4~16일 총 12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8월 11일 '4대강 반대세력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934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9월 28일자 <뉴데일리> '블룸버그, "한국의 재정적자 감축은 현명한 대처"' 기사
- 2011년 9월 28일~10월 6일 총 71회 트위터 글 작성

2011년 10월 11일 <뉴스톡> '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난은 적반하장' 기사
- 2011년 10월 11~13일 총 60회 트위터 글 작성

'한미FTA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1년 10월 24~27일 총 6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2월 24~24일 총 217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10월 31일 '한미FTA로 경제영토 넓혀가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5653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1년 11월 14일 'FTA 괴담, 제2의 촛불 폭동 노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6631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11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절친인 이유'
- 2011년 11월 9~15일 총 51회 트위터 글 작성

'한국경제 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
- 2012년 1월 9~13일 총 55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1월 25일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667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2년 1월 19일 <뉴데일리> '노무현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 2012년 1월 20일 총 5회 트위터 글 작성

'MB 동상 부수는 동영상' 제작자 반대·비방
- 2012년 1월 27~31일 총 26회 트위터 글 작성

'제주해군기지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2년 2월 29일~6월 8일 총 1만 2930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3월 19일 '제주기지 반대, 맹꽁이·구럼비 바위 다음엔 또 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7727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2년 4월 2일 '국책사업 망치는 전문시위꾼 엄벌해야, 해적기지로 헐뜯으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호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8501명에게 이메일 발송

'광우병 말 뒤집기 끝판왕' 동영상
- 2012년 5월 10~17일 총 78회 트위터 글 작성

   
김제동·공지영·도올 등장하는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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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보고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대통령·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이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친북, 좌익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자료 사진). ⓒ 이희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보고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대통령·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이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친북, 좌익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제동씨, 소설가 공지영씨,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도올 김용옥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일반인 트위터 이용자 등도 등장했다.

공소장에 담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최대한 기무사가 작성한 그대로 나열). 검찰이 파악한 2008년 8월~2012년 6월까지의 보고 횟수는 1006회에 달한다.

2010년 3월 22일

- 친북·좌익세 활동으로 ① 이명박을 심판하는 사람들, <현 정권 비난 트위터> 선전물 게재 ②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중 ③ 민주노총, 한나라당 조◯◯ 의원 비난 성명 게재 ④ 참여연대, 지방선거 투표참여 프로젝트 20대 캠페인단 모집 홍보물 게재

*이를 비롯해 2008년 8월 11일~2011년 9월 5일까지 총 78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2년 4월 4일

- 국방·안보 분야 : 나는 꼼수다(봉주 10편) 방송 관련, 천안함 2주기를 맞아 A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 B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 C 서프라이즈 대표(민주당 추천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게스트로 출연해 천안함 관련 의혹 제기(포털 17/ 보도 49) → 댓글 5486건 : 나꼼수 출연 게스트 비난 53%, 합조단 조사결과 의혹 제기 및 정부·군 불신 42%, 기타 5%

- 기타 사이버上 이슈 : 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관련, 박영선 의원 "민간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기무사가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 등장했다. 청와대는 기무사 동원사유를 밝혀라"고 주장(포털 5/ 보도 12) → 댓글 2180건 : 정부 비난 93%, 민주통합당 비난 5%, 기타 2%/ 1070명에 의해 트윗 1284건(리트윗 703건) → "국정원 전 2차장과 전 기무사령관이 당선 가능성 높아 국회 입성하면 국회가 온통 사찰판이 될 것"이라며 비난 다수

② - 한국일보, "청와대가 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상대로 은행계좌까지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포털 5/ 보도 8) → 댓글 2134건 : 정부 비난 67%, 민통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 기자 주) 비난 25%, 기타 8%
- 일반인(@****** : 팔로워 18만 명),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에게 노 전 대통령 추도사 사회를 보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 리트윗 1369건 : 국정원, 연예인 사찰 비난 100%
- 공지영(소설가 : 팔로워 40만 명), "김제동은 사찰의 두려움으로 약 없이는 잠 못 드는 사람" → 리트윗 1369건 : 정부비난 99%, 기타 1%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1만1000명), "대한민국은 종북이 권력을 잡는 순간 사변 터질 것" → 리트윗 77건 : 야당 비난 100%

③ 보수언론, "김용민 후보(민통당 서울 노원갑)의 과거 인터넷방송에서의 막말 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 보도(포털 5/ 보도 4) → 댓글 2781건 : 김용민 비난 71%, 새누리당·보수언론 비난 24%, 기타 5%

④ 김용옥(한신대 교수),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그냥 해를 끼치고 아주 쏜살같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닌다"며 현 정권 비난(포털 5/ 보도 22) → 댓글 6573건 : 도올 지지 85%, 도올 비난 12%, 기타 3%

*이를 비롯해 2011년 9월 6일~2012년 6월 29일 총 21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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